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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가과학기술계를 황폐화 시킨 PBS를 철폐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2 13:34:57  |  조회수 : 992


[성명서]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가과학기술계를 황폐화 시킨 PBS를 철폐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는 올해 1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의 하나로서 출연연 PBS제도를 올해 안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출연(연) 과학기술자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계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 PBS 철폐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최종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출연(연) 현장연구자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현장 간담회의 결과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20년이 넘게 과학계를 황폐화시킨 PBS 제도에 대하여 연구현장에서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근거도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근본적인 개편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그친 정부(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 이것은 연초에 발표한 “과거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과는 달리, 연구현장과 함께 공감하는 연구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촛불 정부의 의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대책이다.

정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출연(연) 현장에서는 올 한해에도 몇 차례에 걸쳐 출연(연) PBS 전면폐지에 대한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전달한바 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에서는 지난 3월 21개 회원기관의 회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PBS제도의 전면 폐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연구자가 현행 PBS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전면 폐지를 통한 연구비 제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후 10월 이상민의원실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가 넘는 연구자가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의 어려움‘과 ’경쟁 우선으로 협업이 어려운 출연(연) 연구분위기‘ 등을 초래하는 PBS의 철폐에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최근 ETRI에서는 PBS의 문제점으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1,300명이 넘는 현장 연구자들이 PBS 폐지에 동참하는 서명을 하며 각계각층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ETRI의 사태는 25개 출연(연)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표면적으로 먼저 부각된 것이지, 단지 ETRI 만의 문제가 아님을 출연(연) 종사자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ETRI 사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근본개편 TFT의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연구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하여 출연(연)의 R&R 재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비제도를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출연(연) 연구 종사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0년이 넘게 과학계를 황폐화시킨 적폐 PBS 제도를 철폐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12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사)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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