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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가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과학기술계도 시행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10 17:16:53  |  조회수 : 1742


[성명서]

정부가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과학기술계도 시행하라

문재인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노동 존중’ 슬로건을 앞세워 지난 5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하여 부처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과 달리 부처별로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아래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선별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선별적 비정규직 전환이 아닌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즉각 시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과학기술계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동안 기득권 사회의 희생양으로서 차별과 고통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기관의 모든 비정규직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둘째, 파견, 용역 등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종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하라.
그 동안 과학기술계 기관은 정부의 총인건비 통제 등을 이유로 파견인력 및 용역인력을 고용하였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더 쉬운 해고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채용하고 있는 파견 용역 직종을 폐지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셋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예산을 즉각 지원하라.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그 동안 정부는 각종 정책 시행에 대하여 예산 증액 없이 일방적인 지침준수를 강요해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증액이 기본적으로 뒤따른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인건비 증액 또는 예산활용의 유연성 등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 8.10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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