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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출연기관의 상임 감사 제도를 조속히 혁신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26 15:59:23  |  조회수 : 930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출연기관의 상임 감사 제도를 조속히 혁신하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상임감사는 출연연 주요 정책의 집행, 예산 관리, 회계 및 계약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위법, 부당한 직무 등 부정 비리의 척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출연연의 상임감사는 국가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에 대한 가치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막아 설 수 있는 용기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출연연의 미래 비전과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기관장을 견제하는 역할도 겸하는 임원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권한 이상의 권력과 대우가 보장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자질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출연연 상임감사는 집권 세력의 전리품으로 인식되어 정권 창출의 공헌도나 청와대의 연줄이 후보의 자격이 되었으며 낙하산 인사의 착륙지점으로 전락하였다. 역대 상임감사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예우나 금전 등에 집착하며 임기를 대충 때우는 경우도 있었고, 기관장과 갈등을 유발하여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효율적인 연구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으며, 마치 기관장인 양 연구 기획, 수행에 개입하고 간섭하여 연구자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된 후 출연연에 대한 사업 수주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조직 수장들의 헌신적인 개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장, 상임감사의 선임에 대한 출연연 종사자들의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정의롭고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고 특히 예전 정부의 관행과도 같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하지만, 믿었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관 특성이나 출연연의 상황과 태생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선발된 상임감사를 내려 보내고 있다. 과거 서슬 퍼렇던 군사 독재 시절이나 비리와 국정 농단으로 점철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전공이나 경력에서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인사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가능했으나 최근 출연연 상임감사들은 기관의 태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인사, 기관의 특성과 아무런 접점도 없고 어떠한 능력 검증도 받지 못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설령 이들이 환골탈태하여 기관의 상임감사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연연의 상임감사 자리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현 정권의 인사정책 부재에 대한 문제와 출연연의 위상에 대한 홀대는 현 정권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운 정권의 시행착오나 전문성의 부재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줄 수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관습의 답보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 출연연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출연연 감사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며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시행을 요구한다.

출연연의 상임감사 자리를 과거와 같이 그저 그런 권력 창출의 기여자들에 대한 자리보전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임”이라는 비용과 행정력을 소모할 필요 없이 “비상임 감사”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기관들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회계 및 연구관리 담당 비상임 감사들을 두어 보다 전문적으로 감사 역할을 수행하면 효율과 전문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급여나 기타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는 “겸임 감사”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감사 시스템” 구축도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통합 감사 시스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분야별 감사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기관별 감사실의 업무를 적절히 조정한다면 효율성과 전문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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