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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금감원 최종조서도 회계조작...금감원도 협력 
작성자 : 김용욱  |  작성일 : 2013-07-09 15:16:33  |  조회수 : 1799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최종 회계감사조서를 집중 분석한 결과 최종 조서 역시 조작된 괴문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이를 감리한 금융감독원은 의도적으로 회계조작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9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민병두, 김기준 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진회계법인이 금감원에 제출했다는 최종조서 역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5,177억원의 손상차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조작된 괴문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한 달 여 동안 회계감사 조서를 분석했다.

그동안 심상정 의원실과 민변 등은 안진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계조서가 감사보고서와 숫자가 불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회계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은 법원제출 조서가 손상차손 권유문서라 최종조서가 아니며 최종조서는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실이 최종조서가 아닌 자료를 바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심 의원실과 민변, 참여연대 소속 회계사 등이 회사 측의 적극적 반론 근거로 사용된 금감원 제출 최종조서를 검토한 결과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조서는 현금지출고정비를 1조213억원으로 과다 책정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조서에는 현금지출고정비 총액도 계상되지 않았고, 차종별 현금지출고정비에 대한 계산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수식오류 문서로 드러났다.

또 차종별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한 근거를 추적한 결과 계상된 수치와 근거 수치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최종 재무재표에 5,177억원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차종별로 계상된 손상차손을 건물, 구축물 등 계정별로 재분류하는 연결조서가 필요한데도 연결조서가 ‘만들다 만 문서’였다.

“법원 제출 조서, 유형자산으로 사용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사용
금감원 최종 조서, 현금지출고정비 심각하게 왜곡하는 방법 사용”

기자회견에 참가한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안진이 법원에 제출한 조서는 유형자산으로 사용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지만, 금감원에 제출한 최종 조서는 현금지출고정비를 가지고 심각하게 왜곡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안진회계법인은 무려 4,300억에 가까운 사용가치를 감축시키는 장난을 쳤고, 더 심각한 것은 금감원이 안진에서 산정하지 않은 현금지출고정비 부분을 금감원 자체적으로 마사지(조작)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결과적으로 안진회계법인의 사용가치나 유형자산을 조사할 때 금감원이 조작을 묵인하게 아니라 같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안진이 제출한 최종 감사조서 뿐만이 아니었다. 이 최종 조서를 정밀감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금감원의 문제도 심각했다. 금감원이 최종조서 작성일자, 서명, 조서 감사목적, 조서체계 등에서 감사조서로서 형식상구비요건도 갖추지 않은 문서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김경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회계사도 “최종조서는 회계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조서”라며 “금감원이 안진의 조작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경률 회계사는 “금감원에 조서의 서명과 작성일자를 문제제기하자 금감원 측은 ‘서명, 작성일자가 다 돼있고, 한 장 한 장 다 검토하고 보고 돌려줬다’고 했지만, 안진회계 쪽 해명자료를 보면 서명이나 작성일자를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었다. 그 해명자료를 금감원 측에 보여줬더니 (담당자)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경률 회계사는 “안진조서는 신차종에서 현금지출고정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감원 감사보고서는 발생하는 걸로 했다”며 “왜냐하면 안진 논리대로 하면 신차종에서 현금지출고정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상차손은 더 커져야한다. 결국 5,177억을 사후적으로 꿰맞춘 것이다. 99%이상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수치를 스스로 창조하며 회계조작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점은 매우 심각하다”며 “금감원이 존재하지 않는 현금지출고정비 총액을 스스로 계상하고, 신차종에 배부되지도 않은 현금지출고정비로 숫자를 마들어 배부하여 감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적극적 은폐의도가 없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햤다.

심상정 의원은 “최종 회계조서 역시 심각한 엉터리 문서라는 여러 증좌를 발견했으며 금감원이 쌍용차 회계조작을 적극 은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회계조작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그간 회계법인들은 숫자놀음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지만 더 이상 국민경제를 뒤흔들게 놔둬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화폐”라며 “화폐로 표현되는 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 정보를 왜곡한 것은 시장경제 근본을 짓밟은 행위이며 범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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