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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상화 위해 출연연 협박, 미래부 도 넘었다” 
작성자 : guest  |  작성일 : 2014-10-01 10:52:04  |  조회수 : 3406

“가짜 정상화 위해 출연연 협박, 미래부 도 넘었다”

[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소위 공기업 정상화로 불리는 ‘방만 경영 개선 계획’ 추진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중순부터 미래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주요 보직자를 부처로 불러들이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소위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9월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미래부의 과학기술계 출연연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래부 국장급 관료들 대부분 출연연들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에 해당하는 복지제도를 축소하지 않고, 단체협약 상 각종 노사합의 조항을 9월까지 삭제하지 않을 경우 ▲2014년 인건비 동결 ▲능률제고성과급 지급 중지 ▲경상운영비와 간접비 삭감 ▲2014년 기관평가 미흡 처리 ▲신규 인력 채용 축소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확인 사항을 공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심지어 기관장의 재임 여부와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출연연 사용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미래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일부 출연연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등 종사자들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정년 단축, 퇴직금 누진제 폐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중단, 능률제고성과급 퇴직금 지급 기준서 제외 등 핵심적 복지제도 폐지로 석박사 등 고학력자가 대부분임에도 평균 임금은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보다도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그나마 남아 있는 복지제도에서 직원 1인당 10∼20만원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원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출연연에게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연구노조는 그러면서 “역대 정권이 모두 출연연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가 빈번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간섭과 지배 개입은 더욱 심각하고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의 실체가 결국 이런 모습이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 미래부가 가짜 정상화 추진과 출연연 사용자에 대한 치졸한 협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래부 해체투쟁을 강력 전개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도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정상만 키우는 미래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규탄한다”며 "미래부는 연구 현장과 관련 없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에너지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과기연전은 "한국에너지연구원 앞 집회를 시작으로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앞, 그리고 순차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앞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앞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미래부가 정상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온갖 협박으로 연구 현장의 올바른 정상화를 가로막는다면, 10월 10일 ‘정상화 데이’에 연구 현장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연구 현장 정상화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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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근 기자 | acjgeu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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