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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정상화대책’ 과기현장 '부글 부글' 
작성자 : guest  |  작성일 : 2014-03-03 10:04:42  |  조회수 : 1505

‘정부출연(연) 정상화대책’ 과기현장 '부글 부글'
과기연전 강력 비판 이어 공공연구노조도 4일 기자회견 열고 정상화 대책 규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연구현장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여타 공공기관과는 차이가 있는 출연연구기관까지 일방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몰아치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비판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자칫 노정간의 충돌로까지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3월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상화 대책 문제점과 진짜 비정상 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1월 9일 산하 기관 기관장 워크샵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하고 2월말까지 각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 출연연구기관들이 지난 26일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어 “3월 4일 오전 11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진짜 비정상이 무엇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은 지난 25일 ‘출연(연)의 비정상화 원인 분석 - ‘미래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비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래부가 출연(연) 정상화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만들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들고 나와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연전은 그러면서 “MB 정부의 최대 실책인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방만경영’의 문제라며 그 책임을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모두 전가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제대로 된 정상화는 불가능 하다. 이대로라면 연구현장으로부터의 준엄한 심판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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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근 기자 | acjgeu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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