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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구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0-14 10:09:17  |  조회수 : 2277

희생자 구제 규정
제정 2008년 8월 5일 제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1월 27일 제17차 중앙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선언, 강령, 규약이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의 피해를 당한 조합원과 사무처 상근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원활한 조합 활동 및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희생자 정의) 이 규정이 정하는 희생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규약 및 결의에 따르던 중 신체상, 신분상 피해를 당한 조합원
2. 조합 또는 조합 상급단체 업무 수행 중 피해를 당한 조합원(2009. 11. 27 개정)
3. 중앙위원회가 조합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는 조합원

제3조 (의무) ① 조합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희생자에 대한 구제 의무를 지며, 당사자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희생자 구제 당사자는 조합이 특정 업무에 복무할 의무를 부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지부의 별도 구제) 지부는 이 규정에 따른 구제 이외에 별도 구제를 할 수 있다. 별도 구제를 한 경우 조합은 구제 수준 결정시 참조할 수 있다.

제5조 (구제신청) 희생자로 추정되는 조합원이 생긴 경우 당사자 또는 지부가 희생자구제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조합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부를 경유해야 하며 사무처 상근자의 경우 사무처장을 경유한다.(2009. 11. 27 개정)

제6조 (심사 절차) ① 중앙위원회는 희생자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청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에게 즉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5인 이내의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2009. 11. 27 개정)
②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청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고 중앙위원회에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희생자 심의 의결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의결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 등은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 등의 개최사실·일자와 진술권을 통지하여야 한다.(2009. 11. 27 개정)
⑤ 희생자 구제대상자 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중앙위원회가 한다.

제7조 (심사 범위) ① 중앙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희생자 구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희생자구제요청 접수와 요건 구비 판단
2. 관련사실 확인 및 조사
3. 희생자구제 여부와 구제수준 심사
4. 희생자구제 대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복무 의무 부과 여부와 해당 내용
5. 장기에 걸친 희생자에 대해 연 1회 심사를 통한 지속적인 구제여부 판단(2009. 11. 27 개정)
②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제8조 (재원) ① 이 규정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조합비 중 별도로 적립하는 희생자구제기금으로 한다.
② 희생자구제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은 기금운용규정에 따른다.
③ 희생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조합비 납부 여부 및 미납 기간 동안의 지위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2009. 11. 27 개정)

제9조 (보상대상) 희생자 구제자에 대한 보상대상은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망, 부상, 질병, 수배, 구속, 구류, 구금, 벌금, 해고, 징계, 기타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구제기준) ① 사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시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 1인당 1천원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특별보상금은 1억원을 한도로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부상자(중상 또는 경상) 또는 질병자에 대해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3년으로 한다.(2009. 11. 27 개정)
2. 부상,질병 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임금손실분 전액을 지급한다.
3. 부상,질병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조합은 부상․질병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재해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9. 11. 27 개정)
③ 구속,구금,구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구속,구금,구류 시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제2항 제2호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구속기간 동안 가족의 면회에 따른 비용은 월 200,000원으로 한다. 다만, 구금,구류의 경우에는 해당 월 중 구금,구류일수의 비율로 하고, 최저한도 금액은 30,000원으로 한다.
3. 변호사 선임은 인신구속에 따른 선임에 한해 중앙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④ 수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수배기간 중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제2항 제2호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피신비용의 상한금액은 월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⑥ 해고, 구속, 부상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정지 또는 감액되고 희생자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에 맞추어 지급한다. 다만 1년을 기준으로 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1조 (구제한도) ① 사망의 경우 장례비 전액과 위로금으로 조합 구제의무는 종료된다.
②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장해 정도에 따른 구제금을, 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의 구제의무는 종료된다.
③ 정직, 감봉 등 금전적 피해 구제는 피해액을 최대한도로 한다.

제12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복직, 징계해제, 기타 원상 회복된 자
2. 희생자구제 기간 중에 조합 강령, 규약, 공식기구 결정사항에 반한 행동을 하여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3. 제3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
4. 규약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6. 별도 보상 또는 변제 등을 받았거나, 받기로 정해진 자

제13조 (중복지급 제한) 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임금, 재해보상금, 위로금 등을 받은 희생자가 피해 기간 동안이나 사후에 제3자로부터 동일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환급한다. 다만, 조합에 환급하는 최대 금액은 조합이 지급한 해당 구제금액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27)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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