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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0-14 10:46:18  |  조회수 : 2227

징계 규정

제정 2008년 8월 5일 제1차 중앙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징계대상)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 결의 사항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조합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때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제3조 (징계종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권리정지: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3. 제명: 조합원의 신분 또는 지부의 지위를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조합원 또는 지부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명사유는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한한다.

제4조 (징계요청) ① 징계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지부장
3. 지부 조합원 1/3 이상
② 징계는 다음 각 호를 적시한 징계요청서를 구비하여 조합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징계 피요청자의 인적사항
2. 징계사유 근거 자료
3. 징계 의결 요청자 명단
③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 피요청자 권리) 징계 피요청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심에서 징계가 결의될 때까지는 무혐의로 추정될 권리
2.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3. 이의 진술권과 증인 신청권
4. 자료제출과 열람 요구 권리
5. 재심 요청권

제6조 (징계 의결기관과 효력) ① 조합원 징계 및 재심 의결은 중앙위원회가 행한다.
② 징계자는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징계 재심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아니할 경우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③ 재심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징계절차) ① 중앙위원회는 징계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징계 피요청자에게 즉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5인 이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요청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징계요청을 기각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 중 호선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조합, 징계 요청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피요청자와 증인의 청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징계와 관련한 중앙위원회 또는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 요청자 또는 징계 피요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제명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위원회는 징계 의결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의결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앙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징계 등의 개최사실·일자와 진술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참작) 조합은 징계를 행할 경우 각 절차마다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의 동기, 조합에 공헌한 사실, 반성의 정도 등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조합 설립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이 규정 시행 이후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 제3항을 위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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